LH 투기, 직원 사망, 변창흠 사퇴 + 여론 반응 정리

LH 토지주택공사 비리

LH 3기 신도시 땅 투기

 

광명·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2021년 2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동·옥일동과 시흥시 과립동 일대 (광명·시흥 지역)에 7만 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광명·시흥 지역은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응형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명이 3기 신도시 토지 7천 평을 사전에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매입내역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 3천28㎡(약 7천 평)를 100억 원가량에 산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땅 7천평 매입" | 연합뉴스

 

투기 수단 대토보상, 나무 심기

대토보상 노렸나?…치밀한 준비 흔적도 / KBS 2021.03.04.

민심의 공분을 불러온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동산에 대한 생생한 국민 교육장이 되고 있으며, LH 직원들이 땅 투기에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내부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토보상은 택지개발 시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완료된 땅을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LH 내부 보상 규정에 따르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천 제곱미터(약 303) 평 이상이면, 토지보상 시 "대토보상"이 됩니다.

LH 직원들이 악용한 대표적인 투기수단은 지분 쪼개기, 알박기, 용버들 나무 심기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서 건물이나 땅의 지분을 나눠 구분 등기를 함으로써 개발 시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토를 많이 받아내는 형태의 투기 행위인 "지분 쪼개기"
 
개발 예정지의 땅을 미리 잽싸게 사들여 건물을 올리거나 나무를 심었다가 사업자에게 고가의 바가지를 씌우고 빠져나오는 투기꾼의 전형적 수법인 "알박기" 

개발지로 지정될 경우 나무를 보내거나 옮겨 심어야 할 때 키가 크고 굵을수록 받는 돈의 액수는 커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빼곡하고 심은 속성수인 "용버들" 나무 심기

 

용버들·맹지·쪼개기…생생 국민교육장 된 LH사태 | 연합뉴스

 

LH 본부장 사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 LH 전북본부장이 2021년 3월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56)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했으며. 그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A 씨의 집안에서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국민께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타살 등의 혐의점은 없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며, A 씨는 정부에서 발표한 투기 의혹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LH 전북본부장 분당 아파트서 투신국민께 죄송하다

 

LH 직원 사망

2021년 3월 13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1명이 또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한번 더 발생하였습니다.

오전 10시 5분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LH 파주 사업본부 간부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목을 매 숨져있던 A 씨는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 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이 A 씨와 동료 직원의 지역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A 씨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직원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보 50대 LH간부 숨진 채 발견가족에 미안하다 메시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퇴

변창흠 장관 욕먹는 이유

변창흠은 국토부 수장이자 LH 임직원들이 투기를 한 시기로 알려졌을 때 LH 사장이었으며, 직원 감싸주기 식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 왜 이러나?…입만 열면 국민들 분노 | 뉴스A 라이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의 일탈"이라고 국토부 장관에 LH 사장으로 제 식구 감싸주기식의 책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땅 투기를 감싸주고, 사건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변창흠 '제식구 감싸기'에…이낙연 '책임의식 가지라' 질타

사의표명 "조건부 승인"

2021년 3월 12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2월 4일 공급 대책의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할 것으로 조건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 장관 사퇴 시점은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 작업들이 진행 중이고 일정이 대체로 공개돼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변창흠 사의표명... 文 “공급대책까진 마무리하라”

 

블라인드 LH 직원 익명 발언

 

블라인드+ 카카오 앱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을 포함한 카카오 대화 창에서 'LH 직원'으로 표시된 익명의 조롱 게시글이 여러 개 올라와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여론 반응

 

이에 누리꾼들은 "이참에 공공기관, 공기업 싹 다 손봐야 된다. 피 같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곳이 모범은 못될망정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니... LH 수사 및 처벌 철저히 하길 바란다.", "이 정권은 일만 터지면 자살당하는 건가" 등의 다수의 댓글을 남기며 익명글을 남긴 LH 직원의 경솔한 발언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 투기사건 패러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공감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